기소장은 당사자의 소송 지위를 확정하는 주요 근거이다. 원고의 수가 많더라도 판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당사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모두 기소장에 나열해야 한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한 쪽의 수가 많으면 판사는 한 측에 일정 수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기소장에서 누락해서는 안 된다. 또 소송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면 각 원고는 독립원고로 단독 기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기소를 준비하기 전에 생산 출처, 판매 채널, 판매 지역 및 판매 수량, 판매 가격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침해의 기본 사실을 이해하고 규명해야 합니다. 침해 제품의 경우 관련 증거 자료 수집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침해자가 누구인지, 즉 침해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공급자, 침해 제품의 직접 판매자 또는 침해 제품의 사용자, 약속 판매자 및 수입업자를 적시에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침해행위와 침해자 확인은 공증 구매를 통해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며 증거의 보전과 증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침해자가 확정되면 피고를 기소의 상대인으로 더 선택할 수 있다. 피고의 선택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침해자도 피고가 될 수 있지만 소송의 관점에서 소송의 편리함, 성공, 보상에 유리한 침해자를 피고로 선택해야 한다.
독립적이거나 주요 침해자를 피고로 선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여러 침해자를 공동 피고로 선택할 수도 있다. 공동피고가 있다는 전제하에 제 1 피고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연대 책임을 적극 주장해 관할 법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