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책임법" 제 34 조: "고용주의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은 출판사의 잘못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를 규정했다. "저작권 민사분쟁 사건 적용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0 조는 발행인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하며, 발행인은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볼 때 발행인의 책임 원칙은 엄격한 책임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