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치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건설하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의 주요 임무는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년간의 계획 경제 체제를 바꾸고 사회주의 제도와 시장 경제를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시장경제는 자주성, 평등, 성실성 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조정, 안내, 구속, 보장 및 서비스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시장 주체, 시장 행동, 시장 질서, 거시통제법, 사회보장법, 형사처벌법 등에서 건전하고 실용적인 법률을 세워야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건강하고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다. 법치국 없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이 있을 수 없고, 20 10 장기 목표가 제시한 경제 체제와 경제 성장 방식의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생산성의 지속, 조정, 빠른 발전이 있을 수 없다.
(b)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정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본적인 보증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중국 6543 억 8000 만 국민의 위대한 사업이다. 그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는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견고한 기초이다.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근본 보증이다. 일찍이 70 년대 말, 등소평 동지는 인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주의는 제도화되고 합법화되어야 한다. 치국략의 높이에서 볼 때, 법치국을 법에 따라 통치하고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법정 절차에 따라 자신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절차에 따라서만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교체될 수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통해서만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다. 법정 절차를 통해서만 중대한 문제에 대한 국가의 결정이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권리와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침범을 당하면 제때에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민주 정치 건설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3) 법치국은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하는 내적 필요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숭고한 정신문명을 창조하고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하는 위대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정신문명은 끊임없이 승화와 발전을 해야 하고, 사회는 전면적으로 진보해야 하며, 숭고한 도덕관념을 세우고, 법을 준수하는 풍조를 키우고, 문학예술을 번영해야 한다. 이는 모두 법치국을 요구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과학과 교흥국" 은 우리나라 발전 전략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시장 경제의 법률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여 과학과 혁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내재적 동력으로 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형성해야만 과학기술이 생산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교육을 발전시키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법치국과 과학교흥국을 동등하게 중요한 위치에 두어야 무궁무진한 정신력과 물질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치는 국가의 안정을 확보하고 장구안을 실현하는 관건이다.
국가 안정과 장구안은 국민의 최고 이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지속되고, 가장 권위 있고, 과학적이며, 명확한 규범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국의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국가 안정과 장구안의 관건이다. 법치국가를 건설해야만 중대한 문제 결정의 과학화 민주화를 보장할 수 있다. 국가의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이 법적 절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금지령 금지, 국가 생활이 건강하고 질서 정연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전복 활동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좌절하도록 보장한다. 각종 불안정 요인이 제때에 적절하게 해결되고 인민 내부의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하여 단결을 강화하고 응집력을 강화하고 모든 적극적 요소를 동원하며 현대화 건설 사업을 위해 함께 분투할 수 있도록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