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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위탁대리인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위탁대리제도는 매우 중요한 민사제도로 일상생활 어디에나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왕왕 변호사에게 대리를 맡긴다. 이때 변호사는 사건의 위탁대리인이 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쌍방이 어떤 일에 대해 합의한 후, 서면 대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반드시 위임 권한 내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규정된 대리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대리인이 위탁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승인이나 추인을 거쳐 대리인은 대리사무에 대해 위탁된 제 3 자를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 3 인의 선택과 지시에만 책임을 진다.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없이 대리인을 위탁하는 경우 대리인은 위탁된 제 3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비상시 대리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 3 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5 조 * * * 위임장은 서면으로 되어 있으며,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행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제 166 조 같은 기관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과 대리권을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제 167 조 대리인은 대리인 문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대리인의 대리인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과 대리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 168 조 대리인은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제외하고는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법률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다른 사람과 동시에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단,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169 조 대리인은 제 3 인 대리인을 위탁해야 하며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추인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승인이나 추인을 거쳐 대리인은 대리사무에 대해 위탁된 제 3 자를 직접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 3 인의 선택과 지시에만 책임을 진다. 대리인의 승인이나 추인없이 대리인은 위탁한 제 3 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비상시에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 3 자 대리인에게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