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검찰원은 공소기관으로서 범죄 용의자에 대한 기소와 양형 건의를 담당하고 있다. 재판기관은 범죄 사실, 사회적 유해성, 죄를 시인하는 태도, 배상 등에 근거하여 양형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형사양형 건의는 집행유예 재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집행유예를 적용하려면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배상이나 상환능력이 있으며 공적을 잘 수행하고 뉘우치는 태도가 좋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재판기관은 집행유예 적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내놓은 양형건의, 피고인의 구체적 상황, 사회적 반응 등을 참고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내놓은 양형 건의가 반드시 사법기관에 의해 채택될 필요는 없으며 사법기관은 스스로 양형을 선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내놓은 양형 건의는 대개 사법기관에 의해 참고로 간주되고, 대부분의 경우 채택된다.
검찰이 내놓은 양형 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가? 검찰이 내놓은 양형 건의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재판기관의 양형 결정에 대한 참고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기관의 양형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상급 검찰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기한 형사양형 건의는 집행유예에 대한 재량적 근거를 적용할 수 있지만, 결국 집행유예는 범죄 사실, 사회적 유해성, 자백태도, 배상 상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사법기관은 검찰이 내놓은 양형 건의를 중요한 참고로 삼지만 반드시 채택할 필요는 없다.
법적 근거:
불법 모금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조 불법 흡수, 공공예금 은폐 중 하나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개인이 불법 흡수, 공공예금 20 만원 이상, 단위 불법 흡수, 공공예금 은폐 654.38+0 만원 이상; (2) 개인이 공공예금 대상 30 명 이상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위장 흡수한 경우, 단위는 공공예금 대상 150 명 이상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위장 흡수한다. (c) 개인 불법 흡수, 공공 예금 위장, 예금자의 직접 경제적 손실 65438+ 만 위안 이상, 단위 불법 흡수, 공공 예금 위장, 예금자의 직접 경제적 손실 50 만 위안 이상; (4) 나쁜 사회적 영향이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형법 제 176 조에 규정된' 액수가 거대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는 경우 중 하나가 있다. (1) 개인이 공공예금액을 불법으로 흡수하거나 변장하여 654.38+0 만원 이상, 단위가 불법으로 흡수하거나 위장하여 대중예금액을 500 만원 이상 흡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