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사 절차의 첫 단계는 입건이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입건등록을 하여 사건의 성격, 범위, 시간, 장소 등 기본 정보를 확정해야 한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 등록해야만 수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안기관은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는 현장 조사, 증거 수집 및 용의자 심문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가능한 한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사실과 증거를 확정하며 후속 심사 기소 재판 등의 절차를 위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검찰은 사건을 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공안기관이 수집한 증거를 심사하여 증거의 합법성, 적절성, 증명력을 확정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법이면 검찰은 공안기관에 계속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넷째, 검찰이 증거가 충분하고 합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쌍방의 증거와 변론을 듣고, 결국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고 상급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0 조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조사 수집 증거를 신청하고, 증거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피조사인의 이름, 단위명, 거주지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이름이나 내용, 인민법원이 그 증거를 수집하는 이유, 증명할 사실과 명확한 단서를 조사해야 한다.
제 21 조. 인민법원이 수집한 서증은 원본일 수도 있고, 체크된 사본, 사본일 수도 있다. 사본이나 복제품이라면 조사록에 출처와 법의학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