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량의 증가에 비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발명 특허 출원량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 약 20 만 건을 접수했는데, 그 중 발명 특허 출원은 전체 특허 출원의 38.6%,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은 각각 29.8%, 3 1.6% 에 그쳤다. 하지만 국내외 발명 특허 출원량의 구성으로 볼 때 올해 6 ~ 6 월 국내 신청량은 37833 건, 해외 신청량은 39407 건이었다. 국내 신청량은 해외 신청량보다 약간 낮지만 이미 양호한 발전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혁신능력과 지적재산권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외 신청량을 추월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발명 특허 출원이 발명 특허 출원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올 상반기 직무발명은 국내 발명 특허 출원의 65% 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포인트 올랐고, 해외 특허 출원은 계속 직무발명 위주로 하고 있다.
발명 특허 출원량의 증가는 금 함량이 높고, 적용 범위가 넓으며, 보호력이 높은 특허에 대한 사회의 중시를 반영하고 있다. 발명 특허 허가의 조건은 다른 특허 출원보다 현저히 엄격하고, 두드러진 실질적 특징을 요구하며,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게 진보했다. 이런 엄격한 허가 조건도 발명 특허 출원이 신청자의 R&D 능력과 기술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발명 특허 출원이 많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독창적이고 기초적인 발명 특허를 더 집중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자주지적 재산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