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다
지적 재산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율이 낮아져 기업은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귀속을 중시하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제정했다. 미국은 특허 출원과 특허 사용에 편리함과 보호를 제공하고 연구원의 재직 기간 동안의 발명 귀속과 특허 수익 분배를 명확히 했다. 독일은 특허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을 논증하는 방면에서 더욱 민첩하다. 독일 정부는 대학 교수가 연구 성과에 대한 자유발명인 응용과 특허 출원에 대한 자주결정권을 취소해 대학이 연구원의 발명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허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치는 대학의 특허 출원 적극성을 크게 높여 특허 지식과 기술의 실제 응용을 자극했다. 이에 상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 법규가 과학기술 성과 거래량이 늘면서 동시에 발전하지 않고, 기술특허 침해, 이익 분배 충돌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지적재산권의 입법과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부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가 없고, 행정부의 개입이 과다하고, 법 집행난의 현주소를 철저히 역전시켜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위한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