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거나 민사의무를 이행하거나 민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연령에 따라 시민의 지능 발육 상태나 심리건강 상태에 따라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민사행위 제한 능력, 무민사행위 능력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a)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즉 자신의 독립행위를 통해 민사활동을 하는 능력.
1 및 18 세 시민 2. 16 이상 18 이하 시민.
1, 우리나라 민법통칙은 18 세 이상의 시민이 성인이며 독립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및 관련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특별규정을 했다.
18 세 이상 비경제소득 시민. 예를 들어,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은 행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만 18 세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경제소득이 없는 사람은 부양 가족이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상황이 18 세 이상 시민의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수입이 있지만 만 18 세 미만의 시민. 우리나라 민법통칙' 은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이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사 행위 능력을 완전히 누리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1) 노동 수입이 있다.
(2)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다.
따라서 수입이 있고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시민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b)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다. 불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라고도 하는 것은 시민이 일정 범위 내에서 민사행위 능력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1, 만 10 세 이상 미성년자.
그들은 나이, 학습, 생활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능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며 아직 발육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사행위 능력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 할 수없는 정신병 환자.
이런 정신 환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지만, 분별력이 제한되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과 관련 사법해석은 연령,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는 융통성 규정을 만들었다. 그들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방법,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사회생활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그들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간단한 민사 법률 행위로 제한되며, 중대한 민사 법률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민사법행위뿐만 아니라 보상, 선물, 보상 및 자신에게 유리하고 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기타 행위도 받을 수 있다. 타인은 행위자가 민사행위능력만 제한한다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자의 나이, 지능, 정신건강상태를 제한하는 다른 민사활동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대행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속한다.
(3)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 즉 자신의 행위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1, 만 10 세 이하 미성년자;
2.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행동을 인식 할 수없는 아픈 노인;
4. 노인들이 심한 정신적 피로를 겪는 사람도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소비가 심한 노인의 민사행위를 인정할 때는 반드시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정신 환자의 행동 능력에 대한 판단은 무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의 구분을 제한하는 것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별할 수 없다' 는 것인지' 완전히 알아볼 수 없다' 는 것이 관건이다. 관련 사법해석에 따르면, 정신병자, 병들고 둔한 정신환자를 포함한 정신환자는 판단력과 자기보호능력이 없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모르는 경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 즉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더 복잡한 일이나 중대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 보호 능력이 부족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사람, 즉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우리가 재판 실천에서 정신환자의 정체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와 근거를 제공한다.
(4) 시민의 민사행위 능력은 민사소송에서 증인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민사소송법은 증인 자격에 대해 배제법을 채택한다. 규칙: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언할 수 없다.
실제로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시돼 증인의 범위를 좁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증인이 증언하는 행위는 민사 법률 행위와 다르다.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시될 수 없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기본적인 표현능력이 있는 한 진술해야 할 사실이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하고 증인 자격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