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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통해 생명권, 건강권, 인신자유권을 보호하는 예는 무엇입니까?
사례 1: 70 세 환자는 관상 동맥 심장 질환, 심장 차단, 만성 심부전, 심장 기능 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해' 내과 간호 1 급' 간호를 받았다. 입원한 지 10 여 일 후 어느 날, 그는 화장실에 갔을 때 쓰러져 화장실에서 쓰러져 구조무효로 사망했다. 의료사고 감정위원회가 감정한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1 급 간호는 환자가 변소에 침대 옆 변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환자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간호원들은 제때에 발견하지 못했고, 간호에는 어느 정도 소홀함이 있었다. 본 사건은 의료 사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피고병원은 여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가 병원 간호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례비, 변호사 비용, 사망 배상금을 적절하게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는 병원의 간호 소홀로 사망했다. 의료사고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사건 전체의 책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환자 분쟁을 분석할 때 간호의 소홀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례 2: 76 세 환자는 기침, 질식, 발열로 입원한 지 2 개월이다. 초보적인 진단은 만성 기관지염이 감염, 폐심병, 폐기종을 합병하는 것이다. 입원한 후 간호사는 그에게 정맥 수액을 주었다. 환자의 오른팔 팔꿈치 3cm 에 지혈대를 묶다. 정맥천자가 바늘을 고정시켰을 때, 환자의 소매가 미끄러져 덮여 있어 간호사는 지혈대를 제거한 다음 수액관 보액을 붙이는 것을 잊었다. 수액 과정에서 환자는 반복적으로' 팔통증, 방울속도 느림' 등을 제기했다. 액체 500 밀리리터를 잃은 후 수액침을 뽑았는데 국부적으로 약간 붓는 것을 발견하여 소량의 액체 유출로 인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정맥천자 후 9 시간 반 동안 환자가 국지통증으로 찜질을 했을 때 가족들은 지혈대가 아직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풀어 간호사에게 보고했다. 간호사는 검사 후 찜질을 요구했지만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지혈대가 4 시간 동안 풀린 뒤 환자의 오른쪽 팔뚝 손바닥에서 2 * 2cm 의 물집 2 개가 발견돼 찜질 화상으로 오인돼 처리되지 않았다. 또 6 시간이 지나자 오른쪽 팔뚝이 높이 붓고 물집이 커지고 손등이 파랗게 변했고 간호사가 의사와 원장에게 보고했다. 절단 치료를 받았지만 환자는 노약자, 중독 감염으로 심장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여 의료사고로 인정받았다. 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건의 간호사는 정맥수액 기술 조작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정맥천자를 마친 후 지혈대를 제때에 놓지 못한 것이 환자의 지체 괴사와 전신중독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이른바 간호 규범과 관례는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원칙으로 이전 사람들의 과학 기술 성과를 총결하는 기초 위에서 간호 과정의 정의와 응용 기술에 대한 규범이나 지침이다. 보통 광의와 협의로 나뉜다. 넓은 의미의 간호규범과 관례는 위생 행정부와 전국산업협회 (학회) 가 본 업종의 특징에 따라 제정한 각종 기준, 규정, 규범 및 제도를 가리킨다. 이 규범은 보건 행정부와 전국산업협회 (과학협회) 가 제정한 후 기술, 규정, 조작성, 지도, 규범 간호 행위를 갖추어야 하며, 간호사는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집업 활동에서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좁은 간호 규범과 관례는 본 기관의 의료진이 간호 등에서 따라야 할 작업 방법과 절차를 가리킨다. 좁은 진료 관리 규범과 관례는 임상의학의 2 급, 3 급 전문학과, 임상진료의 보조전공 (일반 임상문제, 전문질환, 각기 다른 등급의 간호규범 등) 을 포괄한다. 간호 운영 절차는 간호 기술 표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간호 기술 운영 행동을 규범화하고, 간호 기술 운영의 정확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근거이자, 간호원이 임상 업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동 규범이다.

의료 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의료기관과 간병인의 법적 책임을 결정할 때 간병인이 의료 과정에서 운영 절차를 위반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과 간병인의 잘못을 확인하는 핵심 조건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직접적인 것은 관련 부서가 의료기관 및 의료 행위 관리를 위한 규정, 간호 규범 및 루틴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운영을 지도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들을 어기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이다. 의료 사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기준이다. 또한 간호 규범과 관례에 규정된 적응증, 금기증, 환자 준비, 절차, 방법 등의 주의사항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 간호 규범과 일상적인 운영을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때 의료 사고에 속하는지 여부를 지적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률에도 의료업무의 면책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진료규범과 관례를 위반할 수 있는 경우 국가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면책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사고를 초래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