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 3 자 이행을 구성하는 법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당사자 간에 계약 관계가 있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법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강조하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와 제 3 인 사이에 대리 이행이 있는 계약도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계약 당사자 간에 제 3 자가 대신 이행할 약속이 없을 경우 제 3 자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위해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채무자와 계약하여 채무자를 위해 계약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3) 제 3 자가 대신 채무를 이행할 때 계약 채무자를 통해 채권자를 항변할 수 없다. 이때 제 3 자가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채무자는 이행 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3 자가 채무자를 이행하는 것은 형성권이다. 이는 일방적인 것이다. 즉, 제 3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청산하고자 할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2) 제 3 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필요가 없다.
(3) 계약 당사자의 약속은 제 3 자에게 구속력이 없으며, 제 3 자는 이행 또는 이행 거부에 동의할 수 있다. 제 3 자가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불이행을 거부할 때 채무자는 이행 또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4) 계약에서 당사자의 약속은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즉, 제 3 자가 이행에 동의하면 채무자로 간주되고 채권자는 거부할 수 없다.
셋. 다음 당사자를 대신하여 부채 계약을 이행하는 요소:
(a) 계약의 주체
타인의 채무 계약의 이행은 타인의 채무 이행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인 (원채무자) 은 반드시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즉, 타인의 채무 계약의 이행이 성립될 때 이미 채무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타인의 채무계약 이행에서 채권을 누리지 않고 원채무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제 3 자는 새 계약의 채무자가 되고, 원채무관계의 채권자는 새 계약의 채권자가 된다. 따라서 타인의 채무 계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원채무관계 이외의 제 3 자이며 원채무관계의 채권자이다.
(b) 계약의 내용
타인의 채무 계약의 이행 내용은 계약의 채무자 (즉, 제 3 자) 가 계약의 채권자 (즉, 원채권자) 에 대해 다른 사람 (즉, 원채무자) 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제 3 자는 원채무관계의 주체가 아니라 원채무의 이행주체로, 원채권자에 대한 타인 (원채무자) 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채무관계에서의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채무계약을 이행하는 채무자로서의 새 계약의 의무다. 여기서 제 3 자가 이행하는 채무는 원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하며 원채무를 잣대로 한다. 물론, 원채무는 다른 사람의 채무 계약 이행 후 발생하는 이자 위약금 등 후급채무로,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원채무에 속해야 한다.
(3) 계약권 및 의무의 대상
타인의 채무 계약의 이행 내용은 제 3 자가 타인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채무가 없거나 원채무가 소멸되면 계약의 권리 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원채무가 취소되면 그 효력은 타인의 채무 계약 이행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채무는 반드시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제 3 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원채무가 배타적이거나 계약의 성질이 원채무자 본인이 이행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제 3 자가 대신 이행할 수 없고 계약도 존재의 기초를 잃게 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23 조
당사자는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제 3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