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CD4 값 720 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법은 에이즈 환자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헌법과 결혼법 규정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는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이 에이즈 환자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이 에이즈 환자의 혼인 자유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 제 5 조에 따르면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타인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는 주로 성병 경로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와 결혼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은 행동이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와의 결혼자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에이즈 환자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자신의 에이즈 병력을 반드시 말해야 하며 숨겨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와 결혼한 사람의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에이즈 환자와 결혼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의 병력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에이즈 환자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법은 당사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결혼의 자유의 법적 특징, 즉 자유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둘째, 에이즈 환자가 출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장애가 없다. 현행 헌법은 부부 쌍방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혼법은 이 원칙을 강조하는데, 이는 부부가 가족계획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녀를 낳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현행 인구와 가족계획법은 에이즈 환자의 출산을 금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에이즈 환자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에이즈 환자는 일반인보다 에이즈를 자녀에게 전염시키고 자녀의 건강권을 침해하기 쉬우므로 에이즈 환자가 출산권을 행사할 때 정부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올바른 인도를 해야 한다. 에이즈 환자도 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도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병세가 심각하고 출산에 불리하다면 정부기관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제한해야 한다. 의식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