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방역요원이 격리된 사람의 집에 자물쇠를 비틀어 들어와 애완견을 죽이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방역요원이 격리된 사람의 집에 자물쇠를 비틀어 들어와 애완견을 죽이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전염병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대폭발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신속히 끝내고 전염병의 대면적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를 잘 해야 한다. 어떤 공동체에 감염자가 나타난다면, 이 공동체는 분명히 차단될 것이다. 핵산이 양성을 보고한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다면, 이것도 밀접한 접촉이며, 이때 격리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격리하고, 어떤 사람은 호텔로 보내 통일적으로 격리한다. 너는 격리로 보내졌지만,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방역 요원은 매일 너희 집에 가서 소독해야 한다. 이번 방역 작업은 애완동물 감염 이외의 방역을 크게 높였다. 무고한 생명을 잘못 다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이 이렇다. 밀접접촉자 한 명이 호텔에서 격리되었다. 그의 집 감시를 통해 방역원 한 명이 강제로 문을 열어 집에 들어와 애완동물을 죽인 것을 발견했다. 당신의 의견으로는, 방역 인원이 입실하여 애완견을 죽이는 것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첫째, 방역요원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는 소식은 거짓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치 사회다. 일반 방역 인원은 모두 사상각오가 높은 주민이거나 각종 조직이 배정한 직원으로 대부분 당원 중에 있다. 이 법률 지식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 뉴스를 알아보러 갔다. 사실은 정부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문을 잠그지 말라고 요구하여 가정 소독에 더 편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문을 잠그고 방역요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자물쇠를 비틀어 잠그고 자물쇠를 비틀어 잠글 때도 경찰이 있었다. 그래서 방역요원이 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둘째, 방역자들이 애완견을 죽이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속한다.

우선 법이 자물쇠를 비틀어 잠그는 것을 허락한다면 입실 절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애완견을 죽이는 일을 먼저 말하다. 나는 이 물건이 방역요원에게는 확실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남의 애완견은 음성이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인의 애완견을 무단으로 죽이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셋째, 해당 부처가 이 방역요원의 행동에 대해 처벌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실 나는 방역 인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 영향은 너무 크다. 모두들 전염병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한다. 애완견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애완견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기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절대 옳지 않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 일도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해당 부서에서 방역인원에 대한 처벌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