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유죄 추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죄추정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실제 범죄자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죄추정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형사 소송법 제 12 조
인민 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판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이미 밝혀진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마땅히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유죄 추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유죄 판결 양형 사실은 증거가 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근거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해 이미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6 조는 고문 자백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백, 폭력 위협 등 불법 방법으로 수집한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을 배제해야 한다. 물증, 서증 수집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정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바로잡을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
셋째, 유죄 추정과 무죄 추정의 차이
1. 유죄추정은 주로 형사소송에서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실제 범죄자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죄 추정은 단지 유죄가 증명될 때까지 누구나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 추정은 피고가 충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증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재판에서 그가 유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가 무죄라고 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