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서에 서명한 한쪽에 찍힌 공인은 회사 계약장이나 서류공인이 아니라 부서장이나 재무, 기술 등 전용장이다. 일단 계약 이행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 측은 계약이 회사 공인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계약 책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의 성립 여부는 쌍방이 계약 체결에 대해 진실된 의사를 표명하고 합의했는지에 달려 있다. 계약서에 공식 도장을 찍는 것은 단지 그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의도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협상 과정, 계약 당사자의 권한, 후속 이행, 송장 발행 등에 따라 쌍방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것이다. 사실 이 주장은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선 공인에 흠이 있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회사의 법정 대표나 책임자로, 서명이 회사의 권한을 넘어선다 해도. 둘째, 공인에는 흠이 있지만 협상에 참여한 사람은 공인 대리인이다. 셋째, 공인에는 흠이 있지만 협상, 계약한 사람의 행동 구성이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재무 도장, 기술 도장, 계약 도장 및 기타 전용장을 혼용하는 관행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제 503 조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피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