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사 관계 수립 및 종료
노동관계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사이의 노동계약에 근거한 법률관계이다.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법,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쌍방의 권익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직원을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
둘째, 해고 절차 및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인이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한다. 우선, 고용인 단위는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고 사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둘째, 해고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회사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등이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직원들과 협상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 직원의 권익 보호
노동법은 근로자가 노동관계에서 노동보수,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보호 등을 포함한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 때 직원들의 이러한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고용주가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면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넷째, 불법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
회사가 임의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 해고된 직원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노동관계나 경제보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노동중재기관이나 법원은 사퇴를 심사할 때 사퇴 여부를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불법 사퇴를 바로잡는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사 관계에서 고용주와 직원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그들의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따르고,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회사가 임의로 직원을 해고하면 법적 책임을 지고, 해고된 직원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