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는 형사책임의 연령은 16세이다. 또한, 살인, 강도 등 8종 강력범죄는 만 14세만 가능하며,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치소는 물론이고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 저희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범행 당시 아이의 나이는 16세 3개월이었습니다. 부모는 묻든 말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심 재판은 3년 10개월간 진행됐고,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형량이 2년 10개월로 바뀌었다. 당시 아이는 펜양 구치소에 2개월 이상 수감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