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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정의를 위해 고의로 소송에서 지는 것은 위법인가?
네가 말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변호사의 역할이나 사법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변호사는 소송의 승패를 결정할 수 없다. 소송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법관이다.

현대 사법제도의 핵심은 판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서방이 이른바' 사법독립' 이라고 부르든 우리나라의'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든, 심판자 즉 판사는 모두 소송 사건의 중심이다. 원고든 피고든, 원고 변호사든 피고 변호사든, 공소인이든 변호인이든, 법정에서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주장하든, 결국 판사가 채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소송의 성패는 결국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에 달려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자의 위탁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형벌을 선고받았지만 변호인의 변호는 법에 의해 부여되는 책임이며 모든 변호사는 책임을 다한다.

둘째,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변호사는 성실하게 신용을 지키고, 근면하게 책임을 지며,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너의 제목에서 말했듯이, 만약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죄를 지었다면, 소송은 졌다. 변호사가 고의로 패소한 문제는 없다. 이는 의뢰인 자신의 행동의 결과이지 변호사가 고의로 패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고인의 무죄, 죄를 위해 증거와 법적 근거를 찾아 그를 변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변호사는 사실을 날조하여 피고를 변호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변호사가 피고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직무상 과실이다. 피고는 변호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위탁대리를 해지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변호사와 사법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